일본 실버케어 시설의 위기, “식사의 질까지 위협받는 경영난 해결을 위해 기본보수를 올려야 합니다”

일본의 고령화 대응과 장기요양 보험 제도의 변화는 초고령 사회를 앞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일본 전국노인복지시설협의회는 최근 정부의 임시 개정안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차기 제도 개정을 향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임시 보수 개정의 한계와 요양 종사자의 임금 격차

일본 정부는 내년도 장기요양 보수 임시 개정을 통해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월 최대 1.9만 엔의 임금 인상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개정률은 +2.03%로 과거에 비해 규모가 커졌으며,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시설 식비 기준액도 하루 100엔 인상하는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노인복지시설협의회의 오오야마 토모코 회장은 이러한 조치가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전 산업 평균 급여와 요양 종사자 간의 격차는 2024년 기준 8.3만 엔에 달하며,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인력 이탈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물가 고등으로 인한 식사 품질 저하와 경영 적자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시설 운영의 핵심인 식비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협의회의 시뮬레이션 결과, 정원 80명의 특별양호노인홈에서 실제 식비와 기준액의 괴리로 인해 연간 약 1,000만 엔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은 고령자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많은 시설이 식재료를 저렴한 것으로 대체하거나 간식 및 특별식을 중단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품질 저하를 넘어 고령자의 영양 상태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설의 80%는 이미 ‘더 이상 줄일 곳이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7년 정기 개정을 향한 기본 보수 인상 요구

협의회는 2027년도 정기 개정을 앞두고 특정 가산 항목이 아닌 ‘기본 보수’ 자체의 대폭 인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운영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기본 보수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는 시설이 전국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3년에 한 번인 보수 개정 주기가 급격한 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물가나 임금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슬라이드 제도’ 도입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책임과 국가의 역할

일본의 요양 시설은 이제 확장기에서 축소 및 통합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각 시설 운영 법인은 지역 사정에 맞춰 협동, 합병 등 경영 기반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는 아동 복지 정책 못지않게 고령자 지원을 위한 재원 투입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 발생 시 대피소에 가지 못하는 고령자들을 24시간 수용하며 지역의 안전망 역할을 해온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적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그 부담이 요양 현장으로 전가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향후 한국의 장기요양 수가 현실화와 돌봄 서비스의 질적 유지 방안을 논의할 때 중요한 비교 지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