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의지할 친족이 없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지원 제도를 창설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에서도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며 참고할 만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도 창설 배경 및 목적
일본 정부는 의지할 친족이 없는 고령자들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 내용은 이달 3일 각의에서 결정되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사회복지법 등의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1인 가구 고령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가족이 담당해왔던 역할을 공적으로 보완하는 안전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제2종 사회복지사업’으로의 확대 개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기존의 ‘복지 서비스 이용 원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사업을 ‘제2종 사회복지사업’으로 재정의하여 지원의 폭을 한층 넓힌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고령자들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로운 지원 대상 및 경제적 배려
기존의 인지증 등으로 판단 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에 더하여, 의지할 친족이 없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고령자들이 새로운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이는 고독한 고령자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경제력이 부족한 고령자들에게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세 가지 핵심 지원 영역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 걸친 포괄적인 지원을 포함한다.
첫째, 일상생활 지원은 복지 서비스 이용 원조, 일상적인 금전 관리, 서류 보관 등을 포함한다. 둘째, 입원 및 입소 절차 지원은 병원 입원 및 요양 시설 입소 절차 지원, 긴급 연락처 제공, 의료비 및 이용료 대납 등을 포함한다. 셋째, 사후 사무 지원은 장례, 납골, 가재도구 처분 계약 절차 지원, 행정 기관 신고 등을 망라한다.
향후 전망 및 현장 영향
일본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이 개정안의 조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지할 곳 없는 고령자들을 위한 공적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로운 제도의 운용이 시작되면, 요양 현장에서 일하는 케어매니저나 홈헬퍼들의 숨겨진 업무 부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이번 제도 개편은 초고령 사회의 개인적 고립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