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한국 시니어 338만 명의 현실과 과제

한국의 고령 인구 중 약 338만 명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 사회에서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해야 할 시점임을 보여줍니다.

기초 생계조차 위협받는 시니어들의 일상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81세 정 모 씨는 매달 기초연금 349,700원과 국민연금 10만 원 남짓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급식 도우미로 일하며 추가로 29만 원을 벌고 있지만, 총수입은 74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8.2%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 빈곤율 14.9%나 근로 연령층 빈곤율 9.8%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한국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최저 생계비와 연금 수령액 사이의 거대한 격차

현재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생계급여는 올해 기준 820,556원입니다. 하지만 정 씨처럼 연금과 일자리를 합쳐도 이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소득의 상당 부분이 의료비로 지출되는 상황에서는 생활고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산한 1인 고령 가구의 최소 월 생계비는 136만 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해도 이 기준에 미달하는 고령자는 무려 338만 명에 달하며, 이들 중 대다수는 생존을 위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에 머물러야 하는 실정입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수급 불균형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당시 정치적 협의를 통해 고령자의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고령 인구가 연평균 6.4%씩 증가하면서 수혜자 수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 인정액 기준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소득 인정액 247만 원 이하로, 이는 중위 소득인 256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근로 소득과 재산 공제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월 468만 원을 버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정작 가장 가난한 층에 돌아가야 할 혜택이 분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지속 가능한 노후를 위한 연금 개혁 논의

전문가들은 ‘70% 지급’이라는 경직된 기준 대신 중위 소득에 연동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소득이 낮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는 누진적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양재진 교수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은 수급 범위를 좁히는 대신 하위 40%의 빈곤층에게 지급액을 대폭 높여주는 방식의 구조적 개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없이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혜 대상을 넓히는 것보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자원을 집중하는 정교하고 실질적인 정책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