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 정부가 최근 춘계 예산안(Spring Statement)을 통해 국가 연금 수급자들의 세금 부담에 관한 새로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공적 연금액이 면세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영국의 사례는 은퇴 후 실질 소득 변화에 민감한 한국의 고령층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영국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과 저소득층 보호 정책
영국 노동당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별도의 저축이나 배당, 임대 소득이 없는 대다수의 납세자와 연금 수급자들은 세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와 국세청(HMRC)은 이번 조치가 소득이 높은 가구에 집중되도록 설계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산안 문서에 따르면 영국 납세자의 90% 이상은 저축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9-30년까지 부동산, 배당, 저축 세율 인상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의 약 3분의 2는 소득 상위 20% 가구에서 거두어들일 계획입니다.
자산 소득 비과세 혜택 및 지역별 적용 범위의 차이
소액의 자산 소득을 보유한 은퇴자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수당(Tax-free allowances)을 통해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개인저축계좌(ISA)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금은 계속해서 전액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므로, 모든 납세자는 이를 활용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득 관련 세율 변경은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지역에 우선 적용될 예정입니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지방 정부는 각자의 재정 프레임워크와 소득세 권한에 따라 부동산 소득 세율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협의할 수 있으나, 배당 및 저축 소득 관련 세율은 영국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7년 국가 연금의 면세 한도 초과 시점과 전망
현재 영국의 소득세 면세 한도인 개인 공제액(Personal Allowance)은 연간 12,570파운드입니다. 현재 신규 국가 연금(Full new state pension) 수령액은 주당 230.25파운드, 연간 약 11,973파운드로 아직은 면세 범위 내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4월부터 연금 지급액이 4.8% 인상되어 연간 수령액이 약 12,547.60파운드에 도달하면 면세 한도까지의 여유는 단 20파운드 남짓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2027년 4월부터는 국가 연금 수령액이 면세 한도를 완전히 넘어서며 연금액 자체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연금 인상과 세금 부과 시점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은퇴자들이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공적 연금의 실질 수령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한국에서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