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이 순식간에…” 시니어를 울리는 가상자산 ATM 사기, 미국에서 전면 금지 법안이 나온 이유

미국 미네소타주 의회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ATM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기기 설치 및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기기 활용이 늘어나는 한국에서도 고령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가상자산 ATM 전면 금지 법안 ‘HF 3642’ 발의

미네소타주 민주농민노동당(DFL)의 에린 코겔 하원의원은 최근 주 내의 모든 가상자산 키오스크 설치와 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인 ‘HF 3642’를 하원 상업·금융정책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금이나 데비트 카드로 즉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물리적 단말기를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거래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미네소타주에는 약 8~10개 업체가 운영하는 350여 대의 인가된 가상자산 ATM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4년에 도입되었던 1일 이용 한도 2,000달러 제한, 72시간 쿨링오프 기간, 피해자 환불 제도 등 기존의 모든 규제책은 폐지되고 전면적인 운영 금지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기존 규제책의 실패와 사기 피해의 심각성

법안 발의 배경에는 가상자산 ATM을 악용한 사기 피해의 급격한 증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에만 미네소타주 상무부에 보고된 관련 사기 사건이 70건을 넘었으며, 피해액은 총액 54만 달러(한화 약 8,4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상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시행 중인 소비자 보호 조치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기꾼들이 소액 분할 입금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입금 한도 규제를 손쉽게 피하고 있으며, 경고 표시나 신규 고객 규정 등도 실제 사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약 48%만이 환불을 받았으나, 환불 금액은 전체 손실액의 16%에 불과해 피해 회복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된 타격

특히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계층은 고령층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4년 FBI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 확인이 가능한 피해 사례 중 60세 이상이 전체 피해액의 86%를 차지했습니다. 코겔 의원은 경찰의 말을 인용해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려는 자들에게 가상자산 ATM이 격조 높은 표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우드베리 경찰은 한 고령 피해자가 6개월 동안 10여 차례 비트코인을 거래하며 월수입의 50%를 사기꾼에게 송금해 결국 성인 보호 서비스의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또한 파리볼트시에서는 2022년 이후 주민들이 약 5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68세로 나타났습니다. 세인트클라우드에서는 78세 여성이 8만 달러를 잃었으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업계의 반발과 규제 강화 대안 제시

가상자산 ATM 운영 업체들은 전면 금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50여 대의 키오스크를 운영 중인 ‘코인플립(CoinFlip)’ 측은 ATM 운영자가 범죄의 가해자가 아니며, ATM이 사기의 유일한 수단도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금지보다는 더 엄격한 규칙 도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대안으로 모든 사기 피해 고객에 대한 환불 의무화와 신규 고객 거래 확정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쿨링오프 기간 설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코인플립 관계자는 자사의 환불 신청률이 1% 미만일 정도로 높은 준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합법적인 제품을 사기 발생을 이유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가상자산 사기는 자금 회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미네소타주의 이번 입법 시도는 디지털 금융 소외 계층인 시니어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