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국가 일본도 감당하기 힘들다?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지역포괄케어’의 실체

일본은 개호보험제도 도입 이후 세계적인 장수 국가로 자리매김했으나, 최근 재원 부족과 제도 설계의 한계로 공적 보험 시스템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를 먼저 경험 중인 일본의 이러한 시스템 변화는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추진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5년을 목표로 고령자의 존엄 유지와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고령자가 가능한 한 살던 지역에서 자신다운 삶을 인생의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포괄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고령자들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나 행정이 고령자의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새로운 시스템은 고령자가 어린 시절 보아왔던 복지 서비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힘’을 먼저 요구하는 복지 정책의 변화

간호사 타카시마 아사미와 니시 토모히로 전문의는 저서를 통해 현재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사실상 ‘가정과 지역에서의 자구 노력’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의료나 개호 서비스는 본인의 자원과 지역의 힘을 먼저 쏟아부은 뒤,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만 의지하라는 구조입니다.

이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모델에서 개인의 자산과 자원을 먼저 활용하는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설명은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 현장의 고령자들은 국가가 돌봄의 책임을 개인과 지역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 위기로 흔들리는 개호보험의 기반과 서비스 축소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주요 축인 개호보험제도 역시 인구 감소와 사회보장비 증가로 인해 심각한 재원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의 본인 부담률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고령층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정부의 ‘골태 방침’에 따르면 홈 헬퍼의 생활 원조 서비스를 시정촌의 종합 사업으로 이관하거나 케어 플랜을 유료화하는 등의 개혁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적 돌봄 서비스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장수 국가 일본이 처한 의료 및 개호 제도의 현실적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일본의 사례는 공적 자원에만 의존하는 돌봄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며, 향후 지역 사회와 개인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