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8일, 미국 뉴욕주 올버니에서 공공 부문 노동조합원 15,000명 이상이 모여 불평등한 연금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공적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뉴욕주가 겪고 있는 연금 급여 격차와 제도 개선 과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주 공공 노조의 대규모 연대와 연금 개혁 요구
PEF, NYSUT, AFT, UFT, IAF 등 수십 개의 노동조합원들이 뉴욕주 올버니의 MVP 아레나에 모여 연금 시스템 변경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약 780,000명의 뉴욕주 정부 직원이 ‘티어 6(Tier 6)’ 연금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기존 티어 3나 4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웨인 스펜스 PEF 회장은 집회 연설에서 자신이 티어 4 가입자임을 밝히며, 동일한 현장에서 같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일하는 티어 6 동료들이 훨씬 적은 연금 혜택을 받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 지도자들은 주 의회와 캐시 호컬 주지사에게 기여금 인하와 퇴직 페널티 제거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연금 가입 단계(Tier)별 기여금 및 수령 조건의 현격한 차이
뉴욕주의 연금 시스템은 가입 시기에 따라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최근 제도인 티어 6 회원들은 전체 경력 동안 급여의 3~6%를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급여가 인상될수록 납부 금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티어 4 회원들은 단 10년 동안만 급여의 3%를 납부하면 이후에는 기여금 의무가 면제됩니다.
정년 및 수령 조건에서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티어 6는 전액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63세까지 근무해야 하며 조기 퇴직 시 무거운 페널티를 받습니다. 반면 티어 4는 30년 근무 시 55세부터 전액 수령이 가능하고, 티어 5는 62세가 기준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공공 부문에서 간호사나 교사 등 필수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혁 요구 사항과 뉴욕주 정부의 대응
노동조합원들은 모든 직원의 연금 기여금 비율을 낮추고, 20년 근무 후 연금 산정 시 급여의 2%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회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55세 이상이면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우 티어 4와 동일하게 퇴직 페널티 없이 전액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입장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집회에 참석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며 추가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주 정부는 과거 연금 산정 기준을 5년 평균 급여에서 3년 연속 최고 급여로 변경했으며, 연금 수급권 발생 기간(베스팅)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바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유능한 인재 채용을 위해 더 공정한 연금 계획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 예산안 확정 시한인 4월 1일을 앞두고 노조원들은 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등 ‘티어 6 수정’을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