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는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인상과 함께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하우스푸어’ 노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값 상승, 왜 기초연금 수급에 발목을 잡을까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소득과 재산 수준 상승을 반영한 결과이지만, 동시에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등으로 주택 자산가치가 오르면서 애꿎게 수급 자격을 잃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 한 채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하우스푸어’ 노년층이 지난 5년 새 2배 이상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현금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께는 이 문제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내 재산이 ‘소득’이 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식 이해하기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인데요, 주택이나 토지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간주하여 계산에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등 자산 가치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내 집에 사는 것만으로도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 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면 소득이 없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택 및 토지 자산가치 상승이 선정기준액 인상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도 이러한 계산 방식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상승, 내 기초연금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부동산 공시가격은 매년 변동하며, 이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변함없지만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 소득인정액 또한 올라 기초연금 수급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가격 상승은 특히 수도권이나 주요 도시 거주 어르신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실제 소득은 늘지 않아 ‘하우스푸어’가 된 어르신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수급 자격을 지키기 위한 재산 관리 전략: 주택연금과 재산 분할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고려해볼 수 있는 현실적인 재산 관리 전략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계속 소유하면서도 생활비를 확보하고, 주택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재산 분할’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은 가족 간 충분한 상의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재산 기준을 충족시켜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탈락 후 재신청, ‘간주 신청 제도’를 활용하세요
과거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2026년부터 도입되는 ‘간주 신청 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대상자에 대해 5년간 소득과 재산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탈락 후 다시 신청 자격이 되어도 본인이 직접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간주 신청 제도가 도입되면 이러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그리고 수급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 앱에서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기초연금 점검 리스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화와 주택 가격 상승의 영향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내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지금 바로 점검해보세요.
미리 준비하고 확인하는 것만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궁금한 점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정보 탐색과 현명한 재산 관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