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의 연금 혁신: 2조 8100억 실링 기금 투자 다각화와 ‘투-포트’ 인출 시스템 도입

케냐 정부는 약 2조 8100억 실링(Ksh) 규모에 달하는 연금 기금을 국가 경제 발전과 가입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 투자처의 다변화와 유연한 인출 체계를 고민하는 케냐의 사례는 연금 고갈과 개혁 논의가 한창인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연금 기금 투자 다변화를 통한 경제 성장 도모

아덴 두알레(Aden Duale) 케냐 보건부 장관은 2026년 3월 9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케냐의 연금 및 공동 투자 기금이 약 2조 8100억 실링에 달한다고 밝히며, 이를 국가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 자본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연금 부문이 크게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투자가 국채와 단기 국공채와 같은 전통적인 자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두알레 장관은 "전통적인 투자 방식만으로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투자처를 다각화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국가 경제 활동을 자극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투자 확대는 퇴직자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젊은 세대를 위한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인내심 있는 자본(Patient Capital)’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판사 퇴직 급여법 제정 및 기여 체계 확립

연금 기금 활용 논의와 더불어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 대통령은 같은 날 ‘판사 퇴직 급여법(Judges’ Retirement Benefits Act)’에 서명하며 사법부 공직자들을 위한 은퇴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급 법원 판사들이 은퇴 후에도 적절한 복지와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판사들은 기존의 확정 급여 시스템을 유지하지만, 향후 임용될 판사들은 기여형 퇴직 제도에 가입하게 됩니다. 기여금 비율은 판사 본인이 급여의 7.5%를 부담하고 정부가 15%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퇴직 후 의료 보험 지원 등 판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었습니다.

‘투-포트(Two-Pot)’ 시스템 도입과 연금 유연성 강화

케냐 연금관리청(RBA)은 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투-포트’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연금 기여금을 두 가지 용도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자산의 일부는 은퇴 후를 위해 엄격히 보존하고, 나머지 일부는 긴급한 재정적 필요가 발생했을 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입자들은 긴급한 의료비 지불, 자녀 학비 마련, 또는 소규모 사업 시작과 같은 상황에서 적립된 금액의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안은 2026/2027 회계연도 예산 정책서와 연계되어 논의될 예정이며, 특히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이 연금 제도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사회 전체의 노후 준비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케냐의 연금 개혁은 기금의 수익성 제고와 가입자의 현실적 필요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자본 운용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