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인 고독사 대책의 진화, ‘사후 사무 위임 계약’ 없으면 입주 불가능한 시대 오나?

일본의 부동산 관리 기업 아스파(Aspa)가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고독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입주 시 사후 처리를 위임하는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초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고령자 주거 정책과 임대 관리 시장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고령 입주자 대상 ‘사후 사무 위임 계약’ 필수 조건 도입

오사카부와 효고현 일대에서 560호의 주택을 관리하는 부동산 관리 및 중개 업체 아스파는 지난 1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규로 입주할 경우 ‘사후 사무 위임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관리 중인 물건 내에서 고령자의 고독사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리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계약은 고령 입주자가 사망했을 때 임대차 계약의 해지와 실내에 남겨진 가구 및 유품 등 ‘잔치물’ 처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독사 발생 시 뒤따르는 복잡한 뒤처리를 입주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 모델 조항 기반의 법적 가이드라인 준수

아스파가 도입한 사후 사무 위임 계약서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마련한 ‘잔치물 처리에 관한 모델 계약 조항’을 기초로 하여 자사 실정에 맞게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법적 효력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문 변호사의 세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단신 거주자가 새롭게 입주를 희망할 경우 이 계약 체결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 2월 20일 기준으로 이미 1건의 계약 체결이 예정되는 등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리스크 관리와 임대 주택 활성화의 양면 전략

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고령화로 인해 임대 주택 내 고독사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부동산 관리 업체와 집주인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독사 발생 시 연고자를 찾기 어렵거나 유품 정리가 지연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스파는 사후 처리 권한을 사전에 위임받음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일본 내 다른 보증 서비스 업체인 ‘엘즈 지원’ 등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본 부동산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집주인이 고령 입주자를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여 고령자의 주거 선택권을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 업계의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은 고독사 문제를 개인의 영역을 넘어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평가받습니다. 한국에서도 1인 고령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주거 관리와 사후 행정 절차를 결합한 새로운 임대 모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