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노바스코샤주의 주택 공사가 일부 독립 생활형 노인 주거 시설에서 상주 돌봄 인력을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입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인 주거 서비스의 변화가 입주민의 삶의 질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의 고령자 주거 복지 정책 설계 시에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됩니다.
서비스 중단 배경과 대상 시설
노바스코샤주 주택공사(Nova Scotia Provincial Housing Agency)는 브리지타운, 버윅, 안티고니시에 위치한 3개 시설의 상주 돌봄 서비스 제공 방식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운영상의 변화와 함께 일부 거주자들이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의무 비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라고 공사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브리지타운의 ‘크로스킬 코트(Crosskill Court)’를 포함한 3곳은 풀타임 지원 인력을 잃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 ‘강화 주택 프로그램(Enriched Housing Program)’은 주 전역 8개 시설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약 180명의 노인에게 주거 단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화 주택 프로그램의 역할과 비용 구조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된 이 장기 프로그램은 요양원 수준의 집중 케어는 필요하지 않지만, 혼자 사는 것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대안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 주거 단위들은 장기 요양 시설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돌봄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입주민들은 지속적 돌봄 보조원(Continuing Care Assistants)으로부터 매일 한 끼의 조리된 식사, 2주마다 한 번의 가사 서비스, 그리고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게임 및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받습니다. 입주 노인들은 이러한 서비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620달러(한화 약 83만 원)의 고정 비용을 지불해 왔습니다.
입주민들의 배신감과 가족 같은 돌봄 관계
크로스킬 코트의 거주자들은 상주 돌봄 인력이 이곳으로 이사 온 결정적인 이유였다며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돌봄 인력들이 단순한 업무 수행을 넘어 입주민들을 마치 자신의 조부모처럼 대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주민 헬렌 케네디는 직원들이 자신들을 가족처럼 돌봐주었으며, 누군가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안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니퍼 헌트-보이드는 당국이 노인들을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존재로만 여기고 그들의 감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설 이전과 서비스 방식의 변화
주택공사의 고객 서비스 책임자인 팸 멘첸턴(Pam Menchenton)은 크로스킬 코트와 연결되어 있던 요양 시설인 ‘마운틴 리 로지(Mountain Lea Lodge)’가 오는 5월 새 건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양 시설이 분리되면서 기존처럼 식사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운영상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공사 측은 상주 서비스는 중단되지만 거주자들이 주 정부에 별도로 신청하여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편리함과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안전 우려와 입주민들의 청원 운동
현재 크로스킬 코트의 거주자 27명 중 거의 전원이 현행 상주 서비스를 유지해달라는 청원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외부에서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가 현재의 상주 직원들만큼 신뢰할 수 있거나 세심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약 1년 전부터 이곳에 거주한 재니스 브룩스는 최근 방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었을 때 상주 직원이 발견해 주어 위기를 넘겼다며, 상주 돌봄이 사라진다면 다른 시설로 이주해야 할 처지라고 호소했습니다. 린다 엘리치 역시 인력이 사라지면 비상시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노인 주거 정책에서 효율성 중심의 운영 변화가 입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망에 어떤 균형 파괴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줍니다. 한국에서도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 주택 공급 시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주 돌봄 시스템의 가치를 재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