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초고령 사회의 생존 전략으로 ‘연금과 일’을 병행하는 고령층을 위해, 신청 시 별도로 지급하는 다양한 공적 급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일본의 세분화된 고령자 지원 체계와 제도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국내 제도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일하는 시니어를 위한 고용보험 기반 급여 3가지
일본의 60세 이상 고령층 중 취업 의지가 있는 이들은 고용보험을 통해 세 가지 주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재취업 수당’은 65세 미만이 대상이며,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이 충분히 남은 상태에서 조기에 재취업했을 때 지급됩니다. 이는 고령자의 조기 사회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고령자 고용 계속 급여’로, 60세 이후 임금이 75% 미만으로 감소한 상태에서 계속 일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이 실직했을 때는 ‘고령자 구직자 급여’를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어, 연령대별로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금에 더해지는 추가 지원금과 가족 수당 제도
기초적인 연금액이 적거나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신청을 통해 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금 생활자 지원 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연금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물가 상승 등에 대비해 가계의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급연금(加給年金)’은 후생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에게 부양가족(65세 미만 배우자나 자녀)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일종의 가족 수당입니다. 이러한 급여들은 해당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소득과 가족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5년 제도 개정 및 유족후생연금의 남녀 차별 해소
2025년 6월 성립된 ‘연금제도 개정법’에 따라 유족연금 체계도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배우자 사망 시 성별과 연령에 따라 수급 기간에 차이가 있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단계적 개편이 시작됩니다. 남성의 경우 2028년 4월부터, 여성은 2028년 4월부터 향후 2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60세 미만에서 사별할 경우 원칙적으로 5년간만 급여를 받는 유기 급여 체계로 통일되지만,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이후에도 급여가 계속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두었습니다. 또한 2028년 4월부터는 부모가 유족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자녀가 단독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고령자 지원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재취업이나 실업 등 생애 주기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자신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이러한 공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노후 가계 경제를 지키는 실질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