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복지부(HHS)의 인공지능(AI) 활용 전략에 대해 현지 시니어 리빙 업계는 디지털 인프라 격차 해소가 선행되지 않으면 AI 도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한국의 시니어 케어 환경에서도 인프라 투자와 정책적 지원의 균형을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디지털 격차와 AI 도입의 현실적 한계
미국 건강관리협회/전국지원주거센터(AHCA/NCAL)와 리딩에이지(LeadingAge) 등 주요 단체들은 시니어 리빙 및 돌봄 분야의 건강 정보 기술(IT) 인프라에 대한 과거의 과소 투자가 AI 도입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격차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 한 임상 치료에서의 AI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을 연방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AHCA/NCAL의 다니엘 시올렉(Daniel Ciolek) 부회장은 시니어 리빙 및 돌봄 제공자들의 기초적인 디지털 역량이 매우 파편화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금융, 입법 및 규제적 장벽으로 인해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조 거주 시설과 전문 간호 시설이 AI를 임상에 적용하는 것이 극도로 도전적인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정책 불균형과 현장의 어려움
그동안 미국 연방 정부는 병원 입원 환자와 1차 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해 왔으며, 이로 인해 제공자 유형별로 디지털 역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올렉 부회장은 연방 정부의 조정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각 제공자가 전자 건강 기록(EHR), 원격 의료, 원격 입주자 모니터링 등의 기술 도구를 독자적으로 도입해야 했고, 이는 결국 ‘우회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파편화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연방 AI 규제 지침에 전문 간호 시설(SNF), 보조 거주 시설, 지적 및 발달 장애(ID/DD) 환경의 특수성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제공자들에게 규제 준수의 불확실성을 줄 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이 해당 환경에 최적화된 AI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저해하여 장기 요양(LTPAC) 시장이 소외되는 악순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AI 도입을 위한 주요 권고 사항
AHCA/NCAL은 AI의 책임감 있는 도입을 위해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임상 시험과 AI 훈련 데이터 세트에서 고령층이 과소 대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메디케어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AI 도구에 대해 연령별 층화 검증과 편향 테스트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상호운용성 표준을 확장하여 노인 의학 고유의 데이터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시니어 리빙 및 돌봄 환경에서 고가치 AI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불 정책을 조정하고, 자원이 부족한 제공자들에게 인프라 지원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중 질환, 기능 저하 등 노인 인구의 우선순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자금 지원과 함께 비의료 기기용 AI 도구에 대한 책임, 개인정보 보호 및 알고리즘 투명성을 다루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도 제안되었습니다.
AI 기술의 잠재력과 서비스 질 향상 기대
리딩에이지는 AI가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개인 중심의 케어 계획을 지원하며, 입주자의 돌봄 전환을 개선하는 등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조 거주, 전문 간호, 홈 케어 등 다양한 환경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들은 반드시 철저한 검증과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리딩에이지의 니콜 팔론(Nicole Fallon)과 스콧 코드(Scott Code) 부회장은 AI 혁신이 의사와 병원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메디케어 수혜자가 돌봄을 받는 모든 환경을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입주자들과 매일 상호작용하며 중요한 데이터를 캡처하기 때문에, 이들이 AI 도구를 활용해 최적의 치료법을 권장하고 개인의 건강 결과를 개선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데이터 무결성과 전문가 교육의 필요성
기술 기업인 포인트클릭케어(PointClickCare)는 AI가 면허를 가진 전문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보수 교육 과정에서 AI 리터러시를 지원하고 편향성, 사이버 보안, 문서 무결성을 다루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니어 리빙 업계는 규제, 지불 체계, 상호운용성 및 평가 표준이 조화롭게 정렬될 때 AI가 노인과 장애인,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책임감 있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시니어 리빙 업계의 이번 제언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현장의 데이터와 인프라가 준비되어야만 진정한 AI 돌봄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